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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알고계신것 처럼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과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 보기 지문에서 개공이 아닌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니까 1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궁금해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라*미

2016.01.26

항상 친절하게 답변주시고 방향을 제시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조급해 하지 말고. 걱정만 하지말고. 좀 차분히 계획대로 해보야 겠어요..

 

다름이 아니라..기본서p162기출 파헤치기 에서요.

 

강의 들으면서 중간에 별생각없이 한번 건드려 보았는데...

 

평소에 안풀어보다가 용기내서 풀어볼까 했는데...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정답이 2번으로 체크 되어 있구요)

1)개업공인중개사 A는 사무소의 명칭을 행복부동산중개라고 하였다.

2)시,도지사는 사무소의 명치을 잘못 사용한 개업공인중개사 B의 사무소 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하였다.

3)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C는 사무소의 명칭을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하였다.

4)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받은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D는 자기의 성명을 옥외광고물 중 간판에 표시하였다.

5)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E는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졌다.

 

혹시...답이 2,5번이 아닐까해서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아니에요??

 

-2  번은 앞에가 시도지사가 아니구 등록관청이라고 해야해서 틀렸다고 설명이 되어있는데...5번이 개공이 아닌자가

 유사명칭 사용인데..왜 100만원 이하인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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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변동 이*주 2023-08-27 276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09-03 276
62342 부동산공시법령 수용관련 공동, 직권, 단독신청 질문 박*진 2023-08-27 29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297
62341 부동산공법 동의자 수 제외할 때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7 41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10
62340 부동산공법 정비사업 조합에서 경미한 신고 질문이요. 정*연 2023-08-27 30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305
62339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한*웅 2023-08-27 396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96
62338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출제예상문제 p266 의 59번 60번 p267의 61번 전세금 반환일부 이전등기 임*영 2023-08-27 29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298
62337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8-27 34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42
6233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 예상문제집 220p 90번 질문 김*예 2023-08-27 39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97
62335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97p,저당권말소등기 질문 유*윤 2023-08-27 35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52
62334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65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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