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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5.31

4월 14일 6주차 O,X문제


7번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틀린 부분 알려주세요

장석태 교수님의 답변

2017.07.05
오늘 답변해달라고 문자가 와서 비로소 올립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7번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중앙도시계획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6번의 경우 반환채무이해의 보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 위반으로 되므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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