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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5.31

4월 14일 6주차 O,X문제


7번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틀린 부분 알려주세요

장석태 교수님의 답변

2017.07.05
오늘 답변해달라고 문자가 와서 비로소 올립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7번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중앙도시계획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6번의 경우 반환채무이해의 보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 위반으로 되므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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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38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출제예상문제 p266 의 59번 60번 p267의 61번 전세금 반환일부 이전등기 임*영 2023-08-27 30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09
62337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8-27 351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51
6233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 예상문제집 220p 90번 질문 김*예 2023-08-27 40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05
62335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97p,저당권말소등기 질문 유*윤 2023-08-27 36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61
62334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70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70
62333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98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98
62332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76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76
62331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1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18
623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께 한*애 2023-08-26 463
암기자료 홍덕기 2023-08-28 463
6232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31page 15번 문제 김*훈 2023-08-26 30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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