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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홍문성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비상장 주식은 취득세 과ㅣ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점주주가 된경우 의제취득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과세대상과 의제취득은 다른 부분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질문글 취득세 과세대상에 대한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권

2017.03.25

안녕하세요 교수님,


3주차 복습문제로 나온 6번 문제에 대한 의문사항입니다.


6. 다음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을 열거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답> 매매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60%) 취득


  ==> 과점주주의(50% 초과)의 주식취득을 '의제취득'으로 보는데,

       A가 매매에 의해 60%의 주식(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결국 A가 주식(지분율)을 50% 이상 초과하고

       지배권을 함께 가지게 되는데

       이 경우 '의제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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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53 부동산학개론 P 77 42번 5번지문 박*엽 2023-08-27 45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455
62352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오*환 2023-08-27 63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637
62351 부동산공법 주택법 사업주체 요건 질문 드립니다. 이*은 2023-08-27 48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80
623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 9회 20문제 복습 모의고사 이*선 2023-08-27 328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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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법령및실무 출제예상문제 p217 6번 조*훈 2023-08-27 35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50
623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행정처분/과태료 이*혜 2023-08-27 32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327
6234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 한*현 2023-08-27 38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88
62345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 외의 권리 한*현 2023-08-27 56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68
62344 부동산공법 환지계획ㆍ관리처분계획 질문이요. 정*연 2023-08-27 47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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