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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홍문성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비상장 주식은 취득세 과ㅣ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점주주가 된경우 의제취득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과세대상과 의제취득은 다른 부분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질문글 취득세 과세대상에 대한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권

2017.03.25

안녕하세요 교수님,


3주차 복습문제로 나온 6번 문제에 대한 의문사항입니다.


6. 다음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을 열거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답> 매매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60%) 취득


  ==> 과점주주의(50% 초과)의 주식취득을 '의제취득'으로 보는데,

       A가 매매에 의해 60%의 주식(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결국 A가 주식(지분율)을 50% 이상 초과하고

       지배권을 함께 가지게 되는데

       이 경우 '의제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2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31page 15번 문제 김*훈 2023-08-26 30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03
62328 부동산공시법령 p.255 36번 문제 질문이요 이*수 2023-08-26 37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77
623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주택거래 김*홍 2023-08-26 327
법인주택거래 홍덕기 2023-08-28 327
62326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부동산공시법령(홍승한교수님) P.242, 11번의 ①번 노*만 2023-08-26 39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93
623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29
경매신청 홍덕기 2023-08-28 429
62324 부동산공시법령 대지권 관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353
답변 양기백 2023-08-28 353
62323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79
답변 양기백 2023-08-28 479
623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366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8-28 366
62321 부동산공법 용도지역 김*연 2023-08-26 36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63
62320 부동산공법 전매행위제한기간 질문드려요 547p~549p 송*희 2023-08-26 33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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