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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박*욱

2016.09.04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하는 때에는 그 말소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이 지문이 틀린 지문이라고 하는데요. 등기원인증명정보가 법원의 확정판결문이어도 허가(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허가 등 ), 검인, 승낙이 생략되는건 아니므로 저 1번 지문은 맞는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왜 틀린 지문인지 모르겠습니다 



2.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그 소송의 변론종결 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그 판결에 의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이 지문은 맞다고 하는데요. 변론종결이 확정판결과 같은건가요?


이상입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9.07
1. 판결에 의하여 단독“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법원, 즉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첨부될 필요가 없습니다.

2. 판결절차는 변론종결, 판결선고, 판결확정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변론종결이 판결확정과 같은 의미는 아니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므로,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를 판결확정 후에 사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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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32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74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74
62331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1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14
623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께 한*애 2023-08-26 457
암기자료 홍덕기 2023-08-28 457
6232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31page 15번 문제 김*훈 2023-08-26 29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297
62328 부동산공시법령 p.255 36번 문제 질문이요 이*수 2023-08-26 37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70
623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주택거래 김*홍 2023-08-26 326
법인주택거래 홍덕기 2023-08-28 326
62326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부동산공시법령(홍승한교수님) P.242, 11번의 ①번 노*만 2023-08-26 39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91
623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25
경매신청 홍덕기 2023-08-28 425
62324 부동산공시법령 대지권 관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348
답변 양기백 2023-08-28 348
62323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74
답변 양기백 2023-08-28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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