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것의 차이는 제116조 제항과 제2항의 차이입니다.

두번째 지문에는 본인이 "지시"를 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대리인이 선의 무과실이면 원칙적으로 본인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본인이 하자를 알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대리인에게 지시를 내려
매수하게 했다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대리행위의 하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홍

2017.05.30

기본서 p106 대리행위의 하자 (1) 원칙에서 보조단 1번 내용은


대리인이 하자있는 무건을 매수함에 있어서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도 대리인이 하자에 대하여 선의 무과실이었다면 본인은 담보책임을 상대방에게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2) 예외에서는 

대리인이 하자있는 물건을 매수하고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지시하여 그 물건을 매수하게 하였다면 설령 대리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상황이 다른것인가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53 부동산학개론 P 77 42번 5번지문 박*엽 2023-08-27 45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455
62352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오*환 2023-08-27 63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637
62351 부동산공법 주택법 사업주체 요건 질문 드립니다. 이*은 2023-08-27 48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80
623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 9회 20문제 복습 모의고사 이*선 2023-08-27 328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28
623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8월 모의고사 질문드립니다 현*선 2023-08-27 39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398
623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법령및실무 출제예상문제 p217 6번 조*훈 2023-08-27 35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50
623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행정처분/과태료 이*혜 2023-08-27 32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327
6234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 한*현 2023-08-27 38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88
62345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 외의 권리 한*현 2023-08-27 56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68
62344 부동산공법 환지계획ㆍ관리처분계획 질문이요. 정*연 2023-08-27 47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7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