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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것의 차이는 제116조 제항과 제2항의 차이입니다.

두번째 지문에는 본인이 "지시"를 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대리인이 선의 무과실이면 원칙적으로 본인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본인이 하자를 알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대리인에게 지시를 내려
매수하게 했다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대리행위의 하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홍

2017.05.30

기본서 p106 대리행위의 하자 (1) 원칙에서 보조단 1번 내용은


대리인이 하자있는 무건을 매수함에 있어서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도 대리인이 하자에 대하여 선의 무과실이었다면 본인은 담보책임을 상대방에게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2) 예외에서는 

대리인이 하자있는 물건을 매수하고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지시하여 그 물건을 매수하게 하였다면 설령 대리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상황이 다른것인가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42 부동산공시법령 수용관련 공동, 직권, 단독신청 질문 박*진 2023-08-27 30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05
62341 부동산공법 동의자 수 제외할 때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7 42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21
62340 부동산공법 정비사업 조합에서 경미한 신고 질문이요. 정*연 2023-08-27 31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315
62339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한*웅 2023-08-27 40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405
62338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출제예상문제 p266 의 59번 60번 p267의 61번 전세금 반환일부 이전등기 임*영 2023-08-27 30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09
62337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8-27 351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51
6233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 예상문제집 220p 90번 질문 김*예 2023-08-27 40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05
62335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97p,저당권말소등기 질문 유*윤 2023-08-27 36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64
62334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74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74
62333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400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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