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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록면허세 7번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6.09.01

7번의 경우 3번째 지문이 '납세의무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라 되어 있는데 '취득'도 틀린 내용이 아닌지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홍문성 교수님의 답변

2016.09.13
안녕하세요..답변드림니다..

2011년 이후의 취득 등기에서는 제외되는것이 맞구요..2011년 이전 취득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 등기가 맞습니다...

현재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 되어 있다는 것만 참고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힘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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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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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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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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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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