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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영찬 첨부파일
1. 1번 지문에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변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2.일부채권이 양도 되었다는 의미이지 근저당권 자체가 양도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 지문에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는 의미는 당사자간에 계속적 거래 관계가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 거래 속의 일부 채권이 양도되어도 근저당권이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채권이 계속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글 담보물권 - 근저당권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8.31

안녕하세요. 교수님

①담보물권 문제37 - 1번(215p)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종전 소유자(근저당설정자)가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이유가 헷갈립니다..


 변제한다는 말이 없기때문에 그 부동산에 계속 근저당권이 존속할거 같은데 무슨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 할 수 있는건지.. 헷갈리네요. 종전소유자 또는 승계인이 변제를 해줘야 말소 청구 가능한거 아닌가요?


②담보물권 문제39 - 1번(216p)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채권의 일부가 양도되면 그 부분의 근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게 헷갈립니다..


 근저당권을 양도하였으면 당연히 그 양수인은 근저당권을 승계하는것 아닌가요..?? ㅜㅜㅜ 아무리 봐도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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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03 부동산학개론 질문 김*연 2023-08-28 41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9 412
62402 부동산세법 부득이한 사유로 교수님을 바꿔서 듣는중인데요 서*택 2023-08-28 33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6
62401 관계법규 정답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입니다 이 정답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만 써도 되나요? 김*철 2023-08-28 735
시장.군수. 구청장 등의 표기 유연철 2023-08-29 735
62400 부동산학개론 탄력성의 개념 김*욱 2023-08-28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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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94
623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협의의 무권대리 22번 문제 중 2번 지문 문의 드립니다. 임*원 2023-08-28 491
무권대리 추인 양민 2023-09-03 491
62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송*하 2023-08-28 40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409
62396 부동산공법 정비기본계획 이*훈 2023-08-28 38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81
623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5회 모의고사~ 합격~~~^^ 이*선 2023-08-28 43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433
623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7회 모고 문제18번 지문 2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우 2023-08-28 34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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