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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안영찬 첨부파일
채무불이행 부분입니다. 계약법 해제 부분을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행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글 권리의변경에 관한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원

2017.03.07

감과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도인인 갑이 물건을 넘겨주지 않았고 그 이유로 매수인이 가지고 있던 물품인도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변경된다고 하셨는데  인도청구권이 소멸되는것이 아니고 새로운 손해배상청구권이 추가로 생기는 것 아닌가요?

인도청구권이 없어진다는것이 좀 이해가 안되네요

만약 인도청구권이 소멸된다고 하면 차후에 인도청구를 못하고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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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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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양도제한 법 박결 2023-08-28 503
6235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총론 질문드립니다 김*경 2023-08-27 57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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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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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461
62352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오*환 2023-08-27 64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641
62351 부동산공법 주택법 사업주체 요건 질문 드립니다. 이*은 2023-08-27 48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89
623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 9회 20문제 복습 모의고사 이*선 2023-08-27 334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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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410
623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법령및실무 출제예상문제 p217 6번 조*훈 2023-08-27 36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62
623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행정처분/과태료 이*혜 2023-08-27 33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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