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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가 될 수도 있고,
사기는 아니더라도 사안에 따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 보호법 등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광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은

2017.03.28
과장광고는 사기나 착오가 아니라고 되있는데 그럼 아주심한 있지도 않은거 있다는 허위광고 같으경우도 포함됩니까 또 과장광고 같은경우 그럼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까?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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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98 부동산공시법령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에서 김*성 2023-08-25 31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11
622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248P의 34번의질문입니다. 유*호 2023-08-25 316
248쪽 양민 2023-08-28 316
62296 부동산학개론 감사합니당다 이*란 2023-08-25 34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47
622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특강에대해 이*란 2023-08-25 418
특강 홍덕기 2023-08-28 418
62294 부동산공법 선생님 이*영 2023-08-25 35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50
62293 관계법규 교수님안녕하세요 문제풀이 질문입니다 박*택 2023-08-25 905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체와 수행하는자 유연철 2023-08-28 905
622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77. 부동산실명법의 적용범위에서 오*윤 2023-08-25 394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94
62291 부동산공법 공법 김*홍 2023-08-25 37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372
62290 부동산학개론 6회 모고 질문드립니다 강교수님 홍*경 2023-08-25 367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367
62289 부동산공시법령 부기등기 관련 질문 김*영 2023-08-25 35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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