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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가 될 수도 있고,
사기는 아니더라도 사안에 따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 보호법 등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광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은

2017.03.28
과장광고는 사기나 착오가 아니라고 되있는데 그럼 아주심한 있지도 않은거 있다는 허위광고 같으경우도 포함됩니까 또 과장광고 같은경우 그럼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까?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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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체결일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8-25 65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654
62272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 감사합니다 홍*경 2023-08-25 778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778
622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341p 저당권의 객체 권*우 2023-08-25 471
저당권의 객체 양민 2023-08-28 471
62270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비과세관련 이*훈 2023-08-25 58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85
62269 시설개론 강의에 대해서 이*인 2023-08-25 902
강의 조현행 2023-08-25 902
62268 관계법규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문의 이*영 2023-08-25 1057
어린이집등의 임대료 취득 관리 주체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5 1057
622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선 2023-08-25 48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483
622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남 2023-08-25 331
해제 양민 2023-08-28 331
622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49쪽 37번 보기5 이*연 2023-08-24 321
해제와 손해배상 양민 2023-08-28 321
62264 관계법규 모의고사 4회 질문드립니다 김*은 2023-08-24 887
제4회 모의고사 문제 16번 지문 3정정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5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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