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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개인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현

2014.12.17
안녕하세요 교수님^^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는데 금지행위 부분에서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6.중개인과의 직접거래에서 형제 자매 부모는 명의신탁자로 안된다고 하셨는데 결혼한 형제 ,자매의 배우자도 명의신탁자가 되나요? 만약 정말 좋은 거래가 있어 형제, 자매, 부모님이 거래를 하고 싶다면 이때도 다른 개공을 통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4.12.18
답변드립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의 매수자금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것이고 명의는 다른 사람일 때 성립됩니다.
이때 명의신탁에는 해당되나 처벌받지 않는 예외가 개업공인중개사의 배우자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 처럼 매수자금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것이나 명의는 형제나 자매 혹은 그 배우자 명의는 모두 명의신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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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8-28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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