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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저당권 이전등기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신*용

2016.07.25

저는 저당권 이전등기 신청이란

저당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당권자의 의사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감증명 제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감증명 이 필요하지않은 이유가 무엇이죠?

저당권자의 권리가 없어지는데...  저당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해야하지않나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7.28
권리에 대한 등기신청에 있어서 그 등기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요구할 것인가 아닌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또 인감증명을 요구하더라도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입법정책의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는 인감증명이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기본서 p305~p306 참조).

저당권이전등기에 있어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에서 인감증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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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의 추정력 김*욱 2023-08-27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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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전략 양민 2023-09-03 890
6235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공시법 김*홍 2023-08-27 658
답변 양기백 2023-08-28 658
623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30회 56번 김*욱 2023-08-27 508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양도제한 법 박결 2023-08-28 508
6235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총론 질문드립니다 김*경 2023-08-27 58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81
62354 부동산공법 개발행위허가ㆍ도시개발구역 면적에서 정*연 2023-08-27 55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50
62353 부동산학개론 P 77 42번 5번지문 박*엽 2023-08-27 46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467
62352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오*환 2023-08-27 65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651
62351 부동산공법 주택법 사업주체 요건 질문 드립니다. 이*은 2023-08-27 49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95
623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 9회 20문제 복습 모의고사 이*선 2023-08-27 343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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