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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저당권 이전등기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신*용

2016.07.25

저는 저당권 이전등기 신청이란

저당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당권자의 의사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감증명 제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감증명 이 필요하지않은 이유가 무엇이죠?

저당권자의 권리가 없어지는데...  저당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해야하지않나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7.28
권리에 대한 등기신청에 있어서 그 등기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요구할 것인가 아닌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또 인감증명을 요구하더라도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입법정책의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는 인감증명이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기본서 p305~p306 참조).

저당권이전등기에 있어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에서 인감증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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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2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31page 15번 문제 김*훈 2023-08-26 3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19
62328 부동산공시법령 p.255 36번 문제 질문이요 이*수 2023-08-26 39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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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택거래 홍덕기 2023-08-28 347
62326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부동산공시법령(홍승한교수님) P.242, 11번의 ①번 노*만 2023-08-26 4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415
623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50
경매신청 홍덕기 2023-08-28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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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8-28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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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8-28 391
62321 부동산공법 용도지역 김*연 2023-08-26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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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20 부동산공법 전매행위제한기간 질문드려요 547p~549p 송*희 2023-08-26 35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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