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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고용인이 중개보수 과다 수수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은 행정상 책임을 받는 부분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형사상 책임으로 고용인으로 인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3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도 개공의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등록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상 책임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상책임으로는 등록취소가 가능하고 형사상책임으로는 등록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고용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3.23

안녕하세요...^^ 인강 열공하고 있습니다.

 

개.공 과 고용인

양벌규정에서

"고용인으로 인하여 개.공이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P141 예제문제

⑤ 공용인의 중개보수 과다수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취소될 수 있다

 

어떤 차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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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동근저당에서 이시배당 김*욱 2023-08-25 42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8-29 427
622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압축된 내용 박*형 2023-08-25 395
암기표 한민우 2023-08-28 395
62284 부동산세법 조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김*규 2023-08-25 35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8 358
622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265p q68 보기5 이*연 2023-08-25 310
해제 양민 2023-08-28 310
62282 부동산세법 공부방법 문의드립니다. 최*남 2023-08-25 311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311
62281 부동산세법 납세의무 성립-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김*규 2023-08-25 26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8 265
6228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절차 배당 및 등기촉탁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5 325
퇴직금 홍덕기 2023-08-28 325
62279 부동산공시법령 200p 47번 3번 지문 정*진 2023-08-25 61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5 611
622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방긋지문집 방문건 이*윤 2023-08-25 79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5 793
62277 부동산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5 58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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