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고용인이 중개보수 과다 수수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은 행정상 책임을 받는 부분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형사상 책임으로 고용인으로 인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3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도 개공의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등록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상 책임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상책임으로는 등록취소가 가능하고 형사상책임으로는 등록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고용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3.23

안녕하세요...^^ 인강 열공하고 있습니다.

 

개.공 과 고용인

양벌규정에서

"고용인으로 인하여 개.공이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P141 예제문제

⑤ 공용인의 중개보수 과다수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취소될 수 있다

 

어떤 차이일까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47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오답 송*호 2023-08-24 61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5 611
62246 관리실무 전국실전모의고사 6회 66번 황*은 2023-08-24 760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8-30 760
62245 부동산세법 모의고사 30번 질문드립니다 김*현 2023-08-24 43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437
62244 부동산학개론 (+)의 레버리지 효과 고*준 2023-08-24 405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405
622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에서 질의 입니다. 손*태 2023-08-24 462
근저당권 양민 2023-08-28 462
622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건물공유와 토지공유시 법정지상권 차이점 김*욱 2023-08-24 411
공유관계에서의 법정지상권 성립에 대한 모든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박결 2023-08-25 411
622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부취득시효 질문 이*연 2023-08-24 379
등기부 취득시효 양민 2023-08-28 379
62240 부동산세법 이중공제방지원칙??질문이요. 정*연 2023-08-24 6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619
62239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24 385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385
62238 부동산세법 이월과세특례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4 59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9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