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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8번문제1지문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오*진

2020.09.10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민법강의에서는 주택임대차임차인 계약갱신전에 법정갱신되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최초임대기간 포함 4년까지 보장된다라고 하면 틀린다고 강의해 주셨는데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9.12

-답변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에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7월 31일 이후 주택의 임차인이 2년의 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통해 최대 4년의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별도로 법정갱신은 기간의 제한없이 가능한 것이구요.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통해 최대 몇년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를 묻는 지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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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33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421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421
62332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99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99
62331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3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35
623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께 한*애 2023-08-26 479
암기자료 홍덕기 2023-08-28 479
6232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31page 15번 문제 김*훈 2023-08-26 3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19
62328 부동산공시법령 p.255 36번 문제 질문이요 이*수 2023-08-26 39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94
623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주택거래 김*홍 2023-08-26 345
법인주택거래 홍덕기 2023-08-28 345
62326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부동산공시법령(홍승한교수님) P.242, 11번의 ①번 노*만 2023-08-26 41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411
623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49
경매신청 홍덕기 2023-08-28 449
62324 부동산공시법령 대지권 관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373
답변 양기백 2023-08-28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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