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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고용인이 중개보수 과다 수수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은 행정상 책임을 받는 부분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형사상 책임으로 고용인으로 인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3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도 개공의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등록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상 책임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상책임으로는 등록취소가 가능하고 형사상책임으로는 등록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3.21일자 수업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3.23

안녕하세요?

 

3.21일자 인강 수업에서 "page 139~141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에서  문의 드려요.

 

페이지 141의 확인예제 5번에서 "을이 중개보수 과다 수수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 될 수 있다" 라는 부분과,

 

수업중 개공의 형사상 책임에서,

고용인이 3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도 개공의 결격사유가 안된다고 인지하였습니다.

(교수님 설명 : 면책상, 억울하니까)

 

결격 사유가 안되면 등록 취소도 안되는거 아닌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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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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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양도 양민 2023-08-28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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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8 369
622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동근저당에서 이시배당 김*욱 2023-08-25 42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8-29 427
622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압축된 내용 박*형 2023-08-25 395
암기표 한민우 2023-08-28 395
62284 부동산세법 조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김*규 2023-08-25 35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8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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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양민 2023-08-28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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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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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8 265
6228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절차 배당 및 등기촉탁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5 325
퇴직금 홍덕기 2023-08-28 325
62279 부동산공시법령 200p 47번 3번 지문 정*진 2023-08-25 61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5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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