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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손정익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1. 도박계약, 첩계약, 담합입찰, 불공정행위 등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2. 104조 불공정행위는 전환은 가능하고 추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해커스 김지원 드림 -
질문글 채무자 귀책사유

주택관리사

민법

2014.12.06

안녕하세요. 교수님

 

11강에

 

원시 불능

후발적 불능(계약이후) - 채무자 귀책사유 o - 채무불이행 해제, 손해배상청구

                                     채무자 귀책사유 x (천재지변으로 인한) - 본인 상대방의 잘못이없어 채무자 위험부담

여기에서

 

채권자가 일정행위(급부)로 채무가자 이행하는 것인데, 채무자 귀책사유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계약이후 채무자가 잘못하였던건가요?

아니면 채권자가 잘못하여 채무자가 그 의무를 하지 못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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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70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비과세관련 이*훈 2023-08-25 58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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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등의 임대료 취득 관리 주체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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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양민 2023-08-28 330
622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49쪽 37번 보기5 이*연 2023-08-24 321
해제와 손해배상 양민 2023-08-28 321
62264 관계법규 모의고사 4회 질문드립니다 김*은 2023-08-24 884
제4회 모의고사 문제 16번 지문 3정정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5 884
622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집 페이지 247, 32번 보기2 이*연 2023-08-24 339
동시이행항변권 양민 2023-08-28 339
622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도담보 아직 안했나요? 김*현 2023-08-24 393
양도담보 양민 2023-08-28 393
622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장*하 2023-08-24 55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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