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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4.03.18
*

패스닷컴 교수님의 답변

2014.03.19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모두 강행규정이며 형성권에 해당합니다.
부속물매수청구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했거나 그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이것은 부속물매수를 위한 요건이고 이 요건을 갖춘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둘은 강행규정이므로 부속물매수청구 포기특약이나 지상물철거 특약등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28 64번문제 오*미 2023-08-27 565
근저당권 양민 2023-09-03 565
623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의 추정력 김*욱 2023-08-27 657
등기의 추정력과 공신력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8-28 657
623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 박*진 2023-08-27 892
공부전략 양민 2023-09-03 892
6235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공시법 김*홍 2023-08-27 660
답변 양기백 2023-08-28 660
623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30회 56번 김*욱 2023-08-27 510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양도제한 법 박결 2023-08-28 510
6235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총론 질문드립니다 김*경 2023-08-27 58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83
62354 부동산공법 개발행위허가ㆍ도시개발구역 면적에서 정*연 2023-08-27 55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51
62353 부동산학개론 P 77 42번 5번지문 박*엽 2023-08-27 46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468
62352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오*환 2023-08-27 65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654
62351 부동산공법 주택법 사업주체 요건 질문 드립니다. 이*은 2023-08-27 49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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