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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공자격취소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희

2018.09.22
교수님~ 문제집 79p 68번문제 2번 지문에서 소공 을이 집행유예선고를 받았으면 자격이 당연히 취소되는게 맞는 것 갇은데.. 집행유예는 금고이상의 형이고 결격에들어가서 절취사유같은데 답은 다른것이 옳다고해서요~ 항상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9.23

-답변드립니다.

-자격이 취소 되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어야 합니다.
-문제에서 사적인 일로 다투다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은 아닙니다.

-또한 소공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었다고 자격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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