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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공자격취소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희

2018.09.22
교수님~ 문제집 79p 68번문제 2번 지문에서 소공 을이 집행유예선고를 받았으면 자격이 당연히 취소되는게 맞는 것 갇은데.. 집행유예는 금고이상의 형이고 결격에들어가서 절취사유같은데 답은 다른것이 옳다고해서요~ 항상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9.23

-답변드립니다.

-자격이 취소 되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어야 합니다.
-문제에서 사적인 일로 다투다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은 아닙니다.

-또한 소공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었다고 자격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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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8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추인 김*우 2024-04-03 16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3 163
678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제 한*용 2024-04-03 85
해제시 과실취득여부 양민 2024-04-06 85
678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제 359조 전*석 2024-04-03 9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4 96
678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혼동 질문이요~~ 황*숙 2024-04-03 85
혼동의 법리 양민 2024-04-06 85
678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남*주 2024-04-03 94
무단점유 양민 2024-04-06 94
678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시효완성후 원소유자의 처분행위에 질문있습니다 남*주 2024-04-03 128
취득시효 양민 2024-04-06 128
678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취득시효의 소급효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남*주 2024-04-03 116
취득시효 양민 2024-04-06 116
678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03 17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3 175
678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동 한*용 2024-04-03 183
혼동 양민 2024-04-06 183
67856 회계원리 676P 9번 문항 설명부탁드립니다 최*규 2024-04-03 69
답변 배정란 2024-04-04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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