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취득시효 관련 문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준

2019.04.25
교수님 안녕하세요. 취득시효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1. 갑 (종전토지소유자), 을 (매수인), A (점유자, 자주/평온/공연) A가 1980년부터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1998년 을이 매수를 함.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고 있음 (미등기매수인). 이 때에 2000년이 되서 취득시효조건이 완성되어서, 2000년에 A는 갑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갑을 대위하여 을에게 이전등기를 하도록 하고, 을이 이전등기 한 이후에 A가 을에게 소유권이전청구를 하는 것인지? (2001년에 을이 등기이전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A가 을에게 소유권이전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였습니다.) 2. 갑(신탁자), 을(수탁자), A (점유자, 자주/평온/공연), 갑과 을은 명의신탁 을에게 등기가 되어 있을 때 A의 점유가 20년이 되었고, A가 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전에 갑에게 등기가 회복됨. 이 때에는 A가 갑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 여쭈어봅니다. 을에게 등기가 되어 있었어도 갑은 계속해서 실질적 소유자였는데 왜 A는 갑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인지요?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들은 대부분 이해가 가는데 상기 2번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르침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1번도,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실질적소유자 기준인지, 등기 기준인지의 문제인데 이것도 2번 질문과 연관되어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4.28
안녕하세요

1. 완성당시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따라서 a는 갑을 대위하여 갑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후에 갑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됩니다

2. 유효한 명의신탁이 있게 되면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로 이전됩니다.
따라서 등기청구의 상대방은 대외적 소유자인 수탁자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52 민법 266페이지 대표예제 84번 3번지문 김*수 2024-04-25 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6 0
68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동 중 저당권소멸 김*영 2024-04-25 2
68450 부동산공법 교제문의 정*주 2024-04-25 1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3
684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지위 김*수 2024-04-25 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10
6844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김*정 2024-04-25 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5 7
68447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5 7
684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리의 원시취득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4-25 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7
684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이전등기 김*정 2024-04-25 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7
684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5 1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19
68443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체계도 문의요 김*현 2024-04-25 1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