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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조합&조합원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유*정

2020.04.05

선생님~~ 고생많으십니다

이거 그렇게 중요한것 같지 않은데...  저희 기본강의 기본서 112페이지에서

1.

조합원용 부동산 -> 조합원

비조합원용 부동산 -> 조합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나와있는데

조합원인 사람이랑 그냥 조합인 사람이랑 머가 다른건가용? ㅠㅠ

 

2. 그리고 113쪽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  >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것으로 본다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부속시설물 설치 조성하는것도 > 건축물 취득하는자가 취득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것도 모두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에 증가하는 겨우에만 취득한거로 보는거죠??? ~~

 

제가 아직 왕초보라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4.07
skypig0099님~~
반갑습니다~~.^^.

1. 조합과 조합원은 다르죠..^^.
예를들어 강남구 00동 지구 재건축 '조합과 그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 개인과는 구별되구요..^^.'
즉, 조합은 사람이 아니죠..ㅎ. 조합원이 사람이구요..^^.

2.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조경공사 등이 있어서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는요..
3~4월의 심화과정에서는 제대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건데..그때는 좀 더 잘 이해되리라 믿어요..^^.

(1)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면서..건축물 건축에 수반에서 그 부속토지내에서 조경공사 등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취득자가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구요..

(2) 건축물 건축과 무관하게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조경공사 등이 있고..그로 인하여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네요..^^.

skypig0099님~~
합격을 응원할께요~~.^^.
결국 실전에서는 잘 해내실 거네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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