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재산세 비과세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준

2019.09.20

교수님 안녕하세요

 

재산세 비과세 관련하여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요약서 677쪽 제 7절 재산세의 비과세 "0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에 보면, 재산세를 부과하는 예외 규정이 있는대요.

거기서

"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 전에 미리 계약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 이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공공이 무상으로 사용하면 비과세를 하고, 유료로 사용하면 과세한다.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 전에 미리 계약물건을 사용하는 경우는... 개인이 매도자고 국가가 매수자라면, 잔금 지급 전에 국가에게 먼저 사용하게 해주면 비과세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네요. 교수님 혹시 종로학원에 오시는 요일과 시간을 알 수 있을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9.21
leedj83님~~

1.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개인인 갑의 빌딩을 사용하는 경우에요..무상 사용하면..당근 제 개인빌딩에 재산세를 비과세 해야 겠죠..

2.그런데 위1.의 경우에 유료로..내 빌딩을 국가나 지자체가 임대료를 내면서 이용하면..갑 개인의 빌딩에 재산세를 과세 하겠구요.

3.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 전에 미리 계약물건을 사용하는 경우라는 것은..매수하려는 주체는 국가 등이구요..매도자는 개인 갑의 빌딩입니다.

이때, 매도대금에는 사용료(임대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서..이 경우에는 위2.와 같이 국가 등이 개인 갑의 빌딩을 '유료'로 이용하는 것으로 봐서..개인 갑의 빌딩에 재산세를 과세 한다는 겁니다..^^.

4. 종로 해커스학원에는 매주 토요일 오전(10시~2시)에 강의가 있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인에서 신고 김*진 2024-04-24 3
642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최*경 2024-04-24 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8
642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3
642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1
승계 홍덕기 2024-04-25 1
642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1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1
64252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6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6
6425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5~6월 문제 풀이 강의 질문입니다. 엄*규 2024-04-24 2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4 28
642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의 핵심쟁점정리에 관하여 권*완 2024-04-24 5
642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24 6
64248 부동산학개론 임대료 규제정책 질문입니다 김*영 2024-04-23 1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4 1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