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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재산세 비과세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준

2019.09.20

교수님 안녕하세요

 

재산세 비과세 관련하여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요약서 677쪽 제 7절 재산세의 비과세 "0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에 보면, 재산세를 부과하는 예외 규정이 있는대요.

거기서

"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 전에 미리 계약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 이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공공이 무상으로 사용하면 비과세를 하고, 유료로 사용하면 과세한다.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 전에 미리 계약물건을 사용하는 경우는... 개인이 매도자고 국가가 매수자라면, 잔금 지급 전에 국가에게 먼저 사용하게 해주면 비과세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네요. 교수님 혹시 종로학원에 오시는 요일과 시간을 알 수 있을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9.21
leedj83님~~

1.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개인인 갑의 빌딩을 사용하는 경우에요..무상 사용하면..당근 제 개인빌딩에 재산세를 비과세 해야 겠죠..

2.그런데 위1.의 경우에 유료로..내 빌딩을 국가나 지자체가 임대료를 내면서 이용하면..갑 개인의 빌딩에 재산세를 과세 하겠구요.

3.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 전에 미리 계약물건을 사용하는 경우라는 것은..매수하려는 주체는 국가 등이구요..매도자는 개인 갑의 빌딩입니다.

이때, 매도대금에는 사용료(임대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서..이 경우에는 위2.와 같이 국가 등이 개인 갑의 빌딩을 '유료'로 이용하는 것으로 봐서..개인 갑의 빌딩에 재산세를 과세 한다는 겁니다..^^.

4. 종로 해커스학원에는 매주 토요일 오전(10시~2시)에 강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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