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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중개보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서*원

2020.02.23
안녕하세요 교수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요 시험과는 관련없는 질문인데 현장에서는 알아야 할 일 같아서요...
그런데 1번질문에서 예를 들어서( 갑이 매도자) ( 을이 매수자) 일때  아파트를 매매시에 갑이 을에게 가계약금 4천만원을 받고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집값이 폭등해서 계약을 취소하면 이때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할때( 매도자 갑)이 (매수인 을) 중개보수까지 (즉 갑과을의 중개보수)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하는거예요? 아니면 계약서를 안썼으니까 중개보수를 지급 안해도 괜찮은 거예요?

2. 매도인이 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너무 멀리 있어서 가계약금만 받고 문자로 간단한 계약의 내용을 받고 통장에 가계약금이 들어온  경우 계약을 취소하면 배액상환해야 하나요? 글구 중개보수도 줘야 하나요?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주는 시기는 구체적으로 어느시점이 되면 지급해야 해요?  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매도인의 맘이 바뀐경우일때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2.26

-답변드립니다.

-지금 질문주신 사항은 수업시간에 진도로 나갈 부분입니다.
-강남학원 기준으로 3월 3일이고, 종로학원 기준 3월 6일자 강의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계약서를 써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를 완성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거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래조건 등이 합의되면 거래계약은 성립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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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59 부동산공시법령 일괄신청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7
답변 양기백 2024-04-25 7
64258 부동산공법 건축선에 따른 대지 면적산정 임*진 2024-04-24 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7
642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인에서 신고 김*진 2024-04-24 7
642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최*경 2024-04-24 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13
642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7
642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5
승계 홍덕기 2024-04-25 5
642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6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6
64252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10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0
6425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5~6월 문제 풀이 강의 질문입니다. 엄*규 2024-04-24 3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4 37
642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의 핵심쟁점정리에 관하여 권*완 2024-04-2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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