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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분묘기지권의 일종의 법정지상권으로 타인의 토지에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지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년 이상을 무상으로 사용하던 자가 시효취득하면 무상 지료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료액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겠으나 정할 수 없으면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완성 된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은경우

지료청구를 하지 못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하지만 자기 소유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후 경매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바뀐경우 전소유자의 분묘기지권은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것인거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1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안녕하세요 2016-03-13 663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3-13 6637
30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6-02-23 687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2-27 6876
29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6-02-21 655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2-27 6550
28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배당요구종기연기 2016-02-19 712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2-20 7120
27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6-02-01 635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2-06 6354
26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6-01-25 566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30 5662
25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기초,중급,실전 인강 모두 봐야할까요? 2016-01-22 583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5839
24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2016-01-18 542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5425
23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알차고 유익한 수업 감사합니다. 조*해 2016-01-14 605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7 6051
22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동영상반법원참여 2015-12-26 944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2-30 9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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