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P171 확인문제 관련

주택관리사

민법

조*식

2021.02.10

P171 21번 문제 

3번 예문 중에서 

재건축 조합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직접 조합원에게 미치지 않는다

라는 예시가 맞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떤 판례에서 나온 예문인지요?


상식적으로 비법인사단인 조합과 맺은 계약은 조합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약이겠지만

판례의 맥락에 따라 나온 표현일텐데

주어도 생략되고 관련 술어도 없어 정확히 이해가 안됩니다.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1.02.11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1. 상식적으로 비법인사단인 조합과 맺은 계약은 조합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약이겠지만 - 틀린 상식입니다.. 비법인 사단인 조합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유한책임입니다..
2. 실제 출제위원이 출제하신 문제이고.. 주어 술어 국어적 문제는 제기하시면 안되십니다..
3. 아마도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사단을 구별하지 못하신 듯 합니다..
4. 아래에는 해당판례입니다..
****
[판시사항]】
[1] 재건축조합을 당사자로 하는 화해조서의 효력이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직접 조합원들을 구속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화해조서의 효력은 화해의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을 갖는 것으로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을 당사자로 하는 화해조서의 효력은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직접 조합원들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71 시설개론 위생기구및 배관설비 이*열 2024-04-22 35
대변기 세정밸브식 조현행 2024-04-22 35
3870 회계원리 42쪽 10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27
답변 배정란 2024-04-22 27
3869 회계원리 41쪽 9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9
답변 배정란 2024-04-22 19
3868 민법 321페이지 7번의 3번 지문 김*수 2024-04-21 2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20
3867 회계원리 46쪽 17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7
답변 배정란 2024-04-22 17
3866 회계원리 47쪽 1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6
답변 배정란 2024-04-22 16
3865 관계법규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 재선정 방법요 최*한 2024-04-21 17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2 17
3864 회계원리 40쪽 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26
답변 배정란 2024-04-22 26
3863 민법 78쪽 1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7
3862 민법 기본 과정 72쪽 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2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2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