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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171 확인문제 관련

주택관리사

민법

조*식

2021.02.10

P171 21번 문제 

3번 예문 중에서 

재건축 조합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직접 조합원에게 미치지 않는다

라는 예시가 맞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떤 판례에서 나온 예문인지요?


상식적으로 비법인사단인 조합과 맺은 계약은 조합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약이겠지만

판례의 맥락에 따라 나온 표현일텐데

주어도 생략되고 관련 술어도 없어 정확히 이해가 안됩니다.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1.02.11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1. 상식적으로 비법인사단인 조합과 맺은 계약은 조합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약이겠지만 - 틀린 상식입니다.. 비법인 사단인 조합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유한책임입니다..
2. 실제 출제위원이 출제하신 문제이고.. 주어 술어 국어적 문제는 제기하시면 안되십니다..
3. 아마도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사단을 구별하지 못하신 듯 합니다..
4. 아래에는 해당판례입니다..
****
[판시사항]】
[1] 재건축조합을 당사자로 하는 화해조서의 효력이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직접 조합원들을 구속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화해조서의 효력은 화해의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을 갖는 것으로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을 당사자로 하는 화해조서의 효력은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직접 조합원들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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