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 관련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윤*환

2021.02.26

교재 P1048 하단부(~1052까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의 그룹이 좀 혼란스러워 질문드려요,


1) 시장, 군수, 구청장 

2)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3)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4)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5)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우선사업구역 시행자


위 그룹 중 2)그룹은 3)과 4)를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인지요? 


또한

총괄계획가는 2)가 위촉하고 총괄사업관리자는 1)~5) 모두가 지정하는가요?


항상 감사드리며 건강하세요. 

유연철 교수님의 답변

2021.03.01
I ash****님,
귀하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꼼꼼히 공부하시는 귀하께 응원을 보냅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좀 혼란스러운 것을 이해합니다.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의 그룹은
1) 시장(다른 시, 군,구에 걸치는 대도시시장 포함), 군수, 구청장
2)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3)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다른 시, 군,구에 걸치지 않는 대도시시장)
이 세 개가 있고 3개를 통틀어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라 부르며 그래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라 부르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별도로 또 있는 것이 아닙니다.

2.그리고 우선사업구역 시행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거나 ‘총괄사업관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3. 1) 총괄계획가는 위 1의 1)2)3) 포함한 것 즉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위촉하고,
2) 총괄사업관리자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중에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된자가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3.1.
유연철 교수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43 관계법규 정리하신 프린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장*나 2024-04-17 18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0 18
3842 관계법규 질문있어요 서*숙 2024-04-17 29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8 29
3841 시설개론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변*윤 2024-04-17 23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송성길 2024-04-18 23
3840 민법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제도 관련 문제 조*현 2024-04-17 2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7 23
3839 시설개론 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이*훈 2024-04-16 17
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송성길 2024-04-18 17
3838 시설개론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김*수 2024-04-16 14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송성길 2024-04-18 14
3837 민법 예상문제집 268페이지 대표예제 85번 김*수 2024-04-16 1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7 16
3836 시설개론 문제풀이 p.92질문이요. 박*익 2024-04-16 16
블록 조현행 2024-04-17 16
3835 관계법규 P607 일조등 높이제한 관련입니다 이*복 2024-04-16 24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7 24
3834 민법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장*현 2024-04-15 2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6 2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