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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환지예정지 사용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완

2020.05.27
안녕하세요.환지방식의 환지 예정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교육내용 중 도시개발로 종전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이 사업시행 기간동안에 
재산 침해를 최소화하기위해 배정받을땅을 동일하게 사용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배정받을 땅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고 완료되면 그쪽으로 가서 하던 일을 사업의 종료까지 
사용하는 수순인가요? 그리고 만약 과수원이나 설비를 대동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과수원은 나무를 심고 공장은 설비를 이전하여 사용 할수 있는건가요? 
물론 사업종료시에는 원래대로 원상복구의 조건으로 한다 가정했을때에 사항이 궁금합니다.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20.06.03
환지예정지처분은 환지계획 인가 후 사업시행으로 종전 토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지계획에서 정한 환지를 그 환지예정지로 지정하여 꼭 환지처분을 받으로 것 처럼 미리 사용, 수익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처분입니다.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하는 것인데 공장설비를 옮기고 나무를 다시심고 하는 것은 법상 가능은 하겠지만 현실성은 의문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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