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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단원별기출문제집 도시개발법 환지방식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연

2023.05.31
오늘 수업시간에 해주셨는데 좀 헷갈리네요.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으면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 등은 종전의 토지에 대해서는 물론 환지예정지에 대해서도 소멸한다.(X) 그러면 틀린 문장을 바르게 고치면,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으면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 등은 종전의 토지에 대해서는 소멸하고, 환지예정지에 대해서도 소멸하지 않는다. 혹시 맞는 문장인가요? (해설집에는 좀 어리둥절해서요...)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 등은 종전의 토지에 대해서는 권리가(?) 소멸하는 거죠?? 자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5.31

환지예정지가 지정이 되면 더 이상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종전 토지는 사용할 수 없고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환지예정지에 행사하게 됩니다.


즉,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가 그대로 환지예정지로 이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이 되기 때문에 종전 토지는 더 이상 사용 수익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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