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단원별기출문제집 도시개발법 환지방식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연

2023.05.31
오늘 수업시간에 해주셨는데 좀 헷갈리네요.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으면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 등은 종전의 토지에 대해서는 물론 환지예정지에 대해서도 소멸한다.(X) 그러면 틀린 문장을 바르게 고치면,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으면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 등은 종전의 토지에 대해서는 소멸하고, 환지예정지에 대해서도 소멸하지 않는다. 혹시 맞는 문장인가요? (해설집에는 좀 어리둥절해서요...)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 등은 종전의 토지에 대해서는 권리가(?) 소멸하는 거죠?? 자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5.31

환지예정지가 지정이 되면 더 이상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종전 토지는 사용할 수 없고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환지예정지에 행사하게 됩니다.


즉,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가 그대로 환지예정지로 이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이 되기 때문에 종전 토지는 더 이상 사용 수익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명의신탁의 유형 이*일 2024-04-25 12
명의신탁 한민우 2024-04-26 12
68458 회계원리 6장원가추정과 cvp분석 확인문제 9번 김*성 2024-04-25 7
답변 배정란 2024-04-26 7
684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시효취득관련 문의 송*숙 2024-04-25 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6 20
68456 부동산공법 공법 암기표 곽*용 2024-04-25 2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26
684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계약서 질문 성*호 2024-04-25 8
68454 민법 268페이지 대표예제 85번의 ㄱ지문과 269페이지 22번 ㄱ지문 김*수 2024-04-25 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6 5
684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재 김*원 2024-04-25 18
교재 한민우 2024-04-26 18
68452 민법 266페이지 대표예제 84번 3번지문 김*수 2024-04-25 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6 9
68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동 중 저당권소멸 김*영 2024-04-25 4
68450 부동산공법 교제문의 정*주 2024-04-25 1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