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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민법에서는 상대적 무효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비진의단서와 통정허위표시입니다.

착오에서 절대적인 것은 제한능력자의 취소만이고 착오와 사기강박은
상대적 취소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법률행위 요건 공부중에 무효와 취소는 절대적효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장*성

2019.06.12
법률행위 요건 공부중에 무효와 취소는 절대적효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민법에서 무효와 취소라는 단어가 나오면 절대적효력으로 무조건 당사자 및 제3자에 영향을주고 제3자는 보호가 안된다고 생각하면되나요? 예를들어 반사회적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라고 할 경우 이도 해당되는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29 회계원리 688페이지 테이블 표 내용 서*수 2024-04-24 1
답변 배정란 2024-04-25 1
684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2
684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0
승계 홍덕기 2024-04-25 0
68426 관계법규 모의고사질문이요 서*숙 2024-04-24 3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5 3
684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0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0
68424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5
684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5~6월 문제 풀이 강의 질문입니다. 엄*규 2024-04-24 2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4 27
684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의 핵심쟁점정리에 관하여 권*완 2024-04-24 5
68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24 6
68420 부동산학개론 임대료 규제정책 질문입니다 김*영 2024-04-23 1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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