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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지문은 아래와 같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에서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정한 경우에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즉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여부에 관계없이 지정규모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다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쌀쌀해 집니다. 감기조심하시고요, 열공^^
질문글 도시개발구역지정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전*순

2019.10.04

"광역 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의 1만제곱미터 이상의

주거 지역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라는 문장이 맞다고 하는데

 

"광역 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자연 녹지 지역 및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체 위 두 문장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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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29 부동산세법 두장세법 프린트 곽*용 2024-04-28 2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30 21
68528 민법 모의고사 3회 15번 문제 질의 이*우 2024-04-28 1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30 12
685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결교수님께! 103조 해외 출장/연수 관련 질문 백*은 2024-04-28 14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5-01 14
685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속물 매수 청구권 문의입니다. 송*아 2024-04-28 9
68525 시설개론 기본과정64쪽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8 15
온통기초 조현행 2024-04-29 15
68524 시설개론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함*길 2024-04-28 18
주철근, 부철근 조현행 2024-04-29 18
68523 회계원리 76쪽 기출예재입니다 이*규 2024-04-28 16
답변 배정란 2024-04-30 16
68522 회계원리 11강 1편 2장 강의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8 7
답변 배정란 2024-04-29 7
68521 회계원리 기본과정 65쪽입니다. 이*규 2024-04-28 3
답변 배정란 2024-04-2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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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 한민우 2024-04-2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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