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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이를 행사할지는 지상권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또한 매수청구권은 기간만료시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료연체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지상권자 매수청구권 및 수거의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우*현

2020.03.30

교수님,

 

283조 2항 지상권 소멸시, 지상권자가 설정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것은 강행 규정이므로 거절 할 수 었다고 알려주셨는데, 다음장 285조 1항에서 지상권이 소멸한 때, 토지를 원상에 회복해야한다는 수거 의무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냥 설정자에게 매수 청구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원상회복 해야한다는 말이 있는거죠? 어짜피 지상권설정자는 거절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매수 청구 하면 되지 굳이 수고스럽게 지상권자가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있는건가요?

 

민법 겁나 초보자 문의 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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