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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개보수관련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희

2020.10.26

안녕하세요^^

 

교수님 덕에 중개사법 공부를 수월이 하고 있는 인터넷 수강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전세금상한5% 관련 지급수수료율 의문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관련 구청에 물어보아도 명확히 모르시더라구요 ㅠㅠ

 

기존 전세금이 2억 3천

 

시도 조례에 있는 임대차 요율이 5천만원 미만 0.5%, 1억이상 3억 미만 0.3%

 

전세재갱신으로 인한 증액금액 1천100만원

 

계약서를 2억4100만원, 법정갱신요구로 인한 갱신, 증액금액 1100만원이라고 명시하여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대신 갱신 건이라 보험증서는 교부할 수 없으니 알아서 가입하라고 하시면서 교부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중개 보수는 2억4100만원에 대한 0.5%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증액금액 1100만원에 대해 0.5%, 1100만원에 대한 0.3% 적용인지요..?

 

그리고 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어 확정일자도 직접 받으라 하셨는데...

 

계약만료일 부터 확정일자가 새로 적용된다고 설명하셨어요.

 

수업에서 듣기로는 전세금 증액으로 인한 건... 기존 2억 3천만원은 확정일자가 유지된 체 1100만원에 대해서만 새롭게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 설명해주신걸까요? 아님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걸까요 ㅠㅠ

 

찾아보아도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아 물어볼데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10.26

-답변드립니다.

-1. 우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신 것 같은데, 그 공인중개사 정말로 한심하고 무지한 공인중개사이네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면 당연히 확인설명서와 보증관계 증서 등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정식으로 중개보수를 주지 않고 대개 이런 경우 10~20만원 정도의 수고비를 주고 약식으로 계약서만 써주는 경우가 있긴 하나 중개보수는 정식으로 다 받고 자기 의무와 책임은 이행하지 않고 참 대책없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 작성수고비조로 10만원만 주셔도 됩니다.


-2. 문제는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이런 경우 잘 해주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해서, 공증사무소나 등기소 같은 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은 옛날 확정일자 날인된 계약서를 절대 버리거나 폐가하시면 안됩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새로 작성한 계약서는 새로 작성한 계약서 대로 꼭 보관하셔야 합니다.

-3. 인상 재계약시 등기부는 확인해 보고 그 사이 설정이나 그 밖의 제한등기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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