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중개보수관련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희

2020.10.26

안녕하세요^^

 

교수님 덕에 중개사법 공부를 수월이 하고 있는 인터넷 수강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전세금상한5% 관련 지급수수료율 의문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관련 구청에 물어보아도 명확히 모르시더라구요 ㅠㅠ

 

기존 전세금이 2억 3천

 

시도 조례에 있는 임대차 요율이 5천만원 미만 0.5%, 1억이상 3억 미만 0.3%

 

전세재갱신으로 인한 증액금액 1천100만원

 

계약서를 2억4100만원, 법정갱신요구로 인한 갱신, 증액금액 1100만원이라고 명시하여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대신 갱신 건이라 보험증서는 교부할 수 없으니 알아서 가입하라고 하시면서 교부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중개 보수는 2억4100만원에 대한 0.5%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증액금액 1100만원에 대해 0.5%, 1100만원에 대한 0.3% 적용인지요..?

 

그리고 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어 확정일자도 직접 받으라 하셨는데...

 

계약만료일 부터 확정일자가 새로 적용된다고 설명하셨어요.

 

수업에서 듣기로는 전세금 증액으로 인한 건... 기존 2억 3천만원은 확정일자가 유지된 체 1100만원에 대해서만 새롭게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 설명해주신걸까요? 아님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걸까요 ㅠㅠ

 

찾아보아도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아 물어볼데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10.26

-답변드립니다.

-1. 우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신 것 같은데, 그 공인중개사 정말로 한심하고 무지한 공인중개사이네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면 당연히 확인설명서와 보증관계 증서 등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정식으로 중개보수를 주지 않고 대개 이런 경우 10~20만원 정도의 수고비를 주고 약식으로 계약서만 써주는 경우가 있긴 하나 중개보수는 정식으로 다 받고 자기 의무와 책임은 이행하지 않고 참 대책없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 작성수고비조로 10만원만 주셔도 됩니다.


-2. 문제는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이런 경우 잘 해주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해서, 공증사무소나 등기소 같은 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은 옛날 확정일자 날인된 계약서를 절대 버리거나 폐가하시면 안됩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새로 작성한 계약서는 새로 작성한 계약서 대로 꼭 보관하셔야 합니다.

-3. 인상 재계약시 등기부는 확인해 보고 그 사이 설정이나 그 밖의 제한등기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71 관계법규 교재 오타 모아놓은 곳이있나요 조*영 2024-04-25 17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7 17
684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 질의사항 김*욱 2024-04-25 9
모의고사 홍덕기 2024-04-26 9
68469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김*경 2024-04-25 11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26 11
684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법 질문이 있습니다. 안*혁 2024-04-25 12
68467 회계원리 P724 확인 및 기출예제의 풀이 전*표 2024-04-25 16
답변 배정란 2024-04-26 16
68466 부동산세법 모의고사 김*원 2024-04-25 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6 4
68465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공부 방향성 질문 드립니다. 이*희 2024-04-25 2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20
68464 부동산공법 교수님 너무 잘듣고있고 .좋은데요...부교재하실때 부교재 페이지좀 알려주시면서 해주세요 박*홍 2024-04-25 1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17
68463 부동산공법 일일테스트 주*영 2024-04-25 2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21
684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이중매매질문 유*일 2024-04-25 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6 1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