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교수님 질문있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진

2021.05.14
1)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양도 할 수 없다. (O) -> 부속물매수청구권이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무조건 당사자 임차인만 행사할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런건지 설명해주실수 있나요??ㅜ 2)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X) ->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이 토지 임차인을 뜻하는 거라면 지상물매수 청구권이 맞는데 토지내지 건물의 임차인은 건물임차인을 말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부속물매수 청구권이 맞는것 아닌가요?? 3) 임대인이 재판상 청구한 차임증액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액의 효력은 판결확정시에 발생한다.(X) -> 차임증감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법원엣 판결확정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것인가요?? 그럼 모든 형성권은 법원판결확정시 전부다 소급효가 되는 건가요?? 4)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토지임차인의 임대차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X) ->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들은 다 강행규정이고 임차인에게 불리한조건은 다 임의규정아닌가요?? 위에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의규정 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지문이 틀린거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한 경우는 유효라는 뜻인가요?? 5)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차보증금 중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O) -> 임차목적물 명도의무가 무슨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가 필요비 유익비를 뜻한는건가요?? 그럼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에 비용상환청구권하고 목적물 양도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뜻인가요??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1.05.14
안녕하세요?
1)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분리하면 안됩니다.
2)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것입니다. 토지임차인에게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제가 틈틈이 답글을 달고 있는데
한꺼번에 질문을 올리면 답글 달기가 곤란합니다.
나머지는 따로따로 올려 주세요.
앞으로도 따로따로 부탁드립니다
시간 나는대로 답글 올리겠습니다.
열공하세요^^
민희열 드림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1.05.15
3) 형성권의 특성상 권리행사가 있으면 권리변동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문제되는 것은 따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들입니다.
4) 임대차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지만 임의규정이므로 포기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편면적 강행규정이라는 것은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무효이지만, 임대인이 다른 보상을 한다든지 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유효라는 것입니다.
5) 임대차종료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차인이 차임 등을 연체하였다면 보증금에서 그것을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 주는데 명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 중에서 건물은 명도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본식 표현이라고 해서 점차 안쓰고 있지만 실무상 쓰는 표현입니다.

절대 붙는다!
민희열 드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79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도와주세요! 김*민 2024-04-26 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9 6
684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업로드 신*식 2024-04-26 9
684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차민혁 교수님 민법 245조 2항에 대한 이해 전*원 2024-04-26 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26 7
684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취득자의 지위_후순위 권리자 엄*만 2024-04-26 9
68475 민법 확답 촉구권 강의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6 2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6 20
68474 부동산공법 교재 김*원 2024-04-26 1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7 13
68473 시설개론 로이유리 관련입니다 윤*현 2024-04-25 18
로이유리 관련입니다 송성길 2024-04-27 18
684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고*연 2024-04-25 6
68471 관계법규 교재 오타 모아놓은 곳이있나요 조*영 2024-04-25 17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7 17
684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 질의사항 김*욱 2024-04-25 9
모의고사 홍덕기 2024-04-26 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