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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관습상법적지상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기

2020.02.28

인강을 계속 돌려서 봐도 이해가 안되서요

 

일단 관습상법적지상권은 임의적이라서 당사자의사가 우선한다.

 

따라서 설명하신 철거특약이 있을 시 관습지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뒤에 이어 설명 해 주신 판례는 관습지상권을 취득 할 수 있는 자가 토지임대차계약을 따로 체결했을 시 관습지상권을 포기한것으로 본다.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질 않아서요 ...설명하시면서 칠판에 그림으로 설명한거에 따르면 관습지상권은 처분시에 동일인 갑이 건물은 빼고 토지만 팔아서 그 후 건물은 갑 토지는 을 이상태에서 관습지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관습지상권을 취득 할 수 있는자는 위 사례에서 갑인데 갑은 이미 토지를 매매해서 을에게 넘어갔는데 토지임대차계약을 따로 했다니요...?  

 

교재에도 판례는 대지상의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건물 매수로 인하여 취득하게 될 관습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본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질문의 요지가 제대로 전달 되었는지 모르겠네요...제가 이해한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구요 ㅜㅜ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2.29
안녕하세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상태에서 어느 하나를 처분하게되면 건물 소유자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하 관지라 함)을 주장할 수 있게됩니다.

갑이 자신의 토지와 건물 중 토지만을 을에게 매도하였다면 갑이 을에게 관지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만일 건물만을 매도하였다면 건물 소유자가 된 을이 갑에게 관지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판례는 갑이 건물만을 매도한 경우이며, 을은 이때에 관지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을이 토지 소유자인 갑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면 을은 관지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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