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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토지(개발)신탁방식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이*현

2020.03.23
토지소유권이 형식적으로 넘어간다는말은 형식적이므로 전반적 개발 사업중 소유권 변화가 없다는 말 맞을까요?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0.03.24
늘 행복하십시오.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라는 것은 토지소유자와 부동산신탁회사이 매매계약이 아닌, 신탁계약에 의해 신탁기간 동안 소유권이 부동산신탁회사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개발기간 중 토지소유권은 부동산신탁회사에게 있습니다.

물론 신탁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토지개발신탁에 대한 수수료 등 비용 부분을 감안하여 원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로 되돌려주기기도 하며, 이를 처분하여 실적 배당(현금 등)으로 신탁배당하기도 합니다.
수익을 받는 방법은 위탁자가 의뢰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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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71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김*정 2024-04-25 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5 10
64270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5 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9 9
642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리의 원시취득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4-25 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9
642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이전등기 김*정 2024-04-25 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9
642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5 2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25
64266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체계도 문의요 김*현 2024-04-25 1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9
64265 부동산공법 교재 관련 고*석 2024-04-25 2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20
642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한*현 2024-04-25 12
주임법 홍덕기 2024-04-25 12
64263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4 1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8
64262 부동산공법 체계도특강영상질문입니다 양*영 2024-04-24 1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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