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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토지(개발)신탁방식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이*현

2020.03.23
토지소유권이 형식적으로 넘어간다는말은 형식적이므로 전반적 개발 사업중 소유권 변화가 없다는 말 맞을까요?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0.03.24
늘 행복하십시오.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라는 것은 토지소유자와 부동산신탁회사이 매매계약이 아닌, 신탁계약에 의해 신탁기간 동안 소유권이 부동산신탁회사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개발기간 중 토지소유권은 부동산신탁회사에게 있습니다.

물론 신탁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토지개발신탁에 대한 수수료 등 비용 부분을 감안하여 원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로 되돌려주기기도 하며, 이를 처분하여 실적 배당(현금 등)으로 신탁배당하기도 합니다.
수익을 받는 방법은 위탁자가 의뢰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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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63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4 1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8
64262 부동산공법 체계도특강영상질문입니다 양*영 2024-04-24 1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2
642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해지사유에 대하여 임*택 2024-04-24 9
해지 한민우 2024-04-26 9
64260 부동산공시법령 거래가액등 기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8
답변 양기백 2024-04-25 8
64259 부동산공시법령 일괄신청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9
답변 양기백 2024-04-25 9
64258 부동산공법 건축선에 따른 대지 면적산정 임*진 2024-04-24 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8
642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인에서 신고 김*진 2024-04-24 8
642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최*경 2024-04-24 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16
642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8
642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6
승계 홍덕기 2024-04-2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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