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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정비법 토지등소유자 산정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홍

2017.08.08

안녕하세요


기본서 p382  ㄱ - c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 소유자를 토지등 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 의한다


토지등소유자가 구역지정 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전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동의여부는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 의한다는게 잘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7.09.07
너무 늦은 답변 죄송합니다.

우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택이 아니고 상업지역(상가) 또는 공업지역(공장)에 관한 정비사업 입니다.

그래서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할 때 정비구역 지정 후 실제 매매 등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명의가 여러 매수인으로 변경 된 경우,
전체 토지등소유자가 몇 명인지 파악할 때는 종전 토지등소유자와 취득한 토지등소유자를 합하여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하고

이런 규정은 아마 매매를 가급적 하지 못하게 규정한 것 같다는 제 주관적 해석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면 동의요건을 맞출 때 분모의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동의를 얻을 경우(예를 들어 사업시행인가의 동의는 토지등소유자 3/4이상) 새로 취득한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3/4이상 동의를 얻어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너무 늦은 답변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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