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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나중에 명의산탁 수업할때에 공부하게 됩니다.
그 판례는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명의신탁이 유효하면 대외적 소유자는 수탁자가 되고,
수탁자에게 매수한 자는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만일에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였다면 사회질서 위반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부동산 이중매매 확대적용 관련 문의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강으로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문의드릴게 있어서요^^

p.42 부동산의 이중맴매법리의 확대적용 관련해서요

 

명의신탁을 받은 부동산을 수탁자가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악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나, 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명의신탁은 그 자체가 무효라고 들었던거 같은데요는.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수탁자가 원래 무권리자가 되기 때문에 적극가담 안했더라도, 매수인도 소유권을 취득못하는거 아닌가요??

 

강의 들을때면, 아 그렇구나, 하면서도 혼자서 공부하니 어려운 부분이 많네요ㅠㅠ

 

앞으로도 명강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27 민법 교과서 246쪽 19번문제에 관하여 최*천 2019-10-28 40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1-12 404
108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관련 질문이 있어요 박*이 2019-10-27 38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384
10825 민법 숙제 603번에 대하여.. 최*천 2019-10-27 36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1-12 362
10824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김*이 2019-10-27 372
김의열 2019-12-11 372
108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경매 김*익 2019-10-26 35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357
108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업 등록신청시 사진 궁금해요. 김*영 2019-10-25 49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5 496
10821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 ! 이*승 2019-10-25 627
합격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내용무) 신관식 2019-10-26 627
10820 부동산학개론 체증식 상환방식 박*진 2019-10-25 57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5 571
10819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급급!! 박*경 2019-10-25 45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5 455
10818 부동산세법 혹시나 해서 김*덕 2019-10-25 475
강성규 2019-10-25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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