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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낙약자가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그 원상회복은 당사자인 요약자에게 주장하는 것이지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제3자를 위한 계약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요약자의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어도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보상관계/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제 3자(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건가요?

요약자의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도, 낙약자와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문제 아닌가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4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 물권이 아닌 채권이라는게 답이군요~ 이*주 2020-01-09 105
화이팅~~~!! 채희대 2020-01-10 105
104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이*주 2020-01-09 11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1-10 111
104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류수정] 211페이지 강*렬 2020-01-09 78
안녕하세요 채희대 2020-01-10 78
10478 부동산세법 주택임대사업자 김*익 2020-01-08 11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1-10 113
104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2차 수험준비 소*진 2020-01-08 10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1-12 107
10476 부동산공법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장*성 2020-01-08 9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0-01-11 93
104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임*숙 2020-01-08 9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1-10 99
104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프린트물 박*대 2020-01-08 10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1-08 105
10473 부동산공시법령 지번변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박*재 2020-01-07 93
김의열 2020-01-18 93
104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벼운팁] 기성 또는 불능조건에서 정지 또는 해제조건 강*렬 2020-01-07 15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1-10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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