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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물권법정주의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해하기 쉽게 수업해주셔서 어려운 법을 조금은 친근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53번 설명지문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53. 민법 제1조에 따르면,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보충적인 효력만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맞음. 민법 제1조에 따르면,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보충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민법 제185조 물권법정주의는 대등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변경적효력이 아닌지요. 설명부분에서는 대등적 효력이라고 나와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항상 건강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90 시설개론 기본서 86페이지 2017-09-30 3165
86 지붕보->지중보 김건일 2017-10-10 3165
289 민법 민법숙제 전*희 2017-09-29 267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11-01 2675
288 관리실무 주관식 채점기준 신*철 2017-09-26 3793
주관식 채점기준 김혁 2017-09-29 3793
287 시설개론 기본서 53페이지와 57페이지에 대하여 2017-09-24 3050
수정과 중요도 김건일 2017-09-30 3050
286 2차 과목 빠른답변바랍니다 이*비 2017-09-20 3061
주민운동시설의 개정에 대하여 김혁 2017-09-21 3061
285 관리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7-09-17 3027
관리실무 동형모의고사에 대하여 김혁 2017-09-21 3027
284 민법 물권법정주의 김*호 2017-09-15 361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9-20 3612
283 관계법규 1회질문요 이*비 2017-09-11 3276
동형 1회 3회 질문 답변드립니다. 유연철 2017-09-21 3276
282 관계법규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7-09-09 2589
3분의1, 1/3 질문 유연철 2017-09-21 2589
281 관리실무 문의요 이*비 2017-08-12 3503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동의요건에 대하여 김혁 2017-08-31 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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