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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권한초과의 표현대리

주택관리사

민법

서*민

2020.12.18
안녕하세요 교수님☆

권한초의 표현대리 수업 내용 문의 드립니다 

특정목적으로 인감도장으로 행위를 했을때 판례에
성립여부 관련해서 동영상을 여러번 들어도 혼돈이 
됩니다  

어떻게 개념을 잡아야 할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12.19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126조 권한 초과의 표현대리에서 판례는 특정목적을 위해 인감을 임치한 경우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2. 여기서 말하는 특정목적이란 "법률적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예를 들어 제자에게 "신원보증용도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라.. 라는 의미에서 인감을 넘겨주었다면.. 법률상 목적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4. 그러나 "그러한 용도가 없이" 친구에게 "도장만" 보관시킨 경우.. 에는 법률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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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20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 이*훈 2024-04-13 22
답변 배정란 2024-04-15 22
3819 민법 p729 15번 OX문제 질문드립니다 박*근 2024-04-13 2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3 26
3818 시설개론 예상문제집 p.48 대표예제11번문제 김*수 2024-04-13 15
예상문제집 p.48 대표예제11번문제 송성길 2024-04-16 15
3817 회계원리 데일리문제 - 이익측정방법과재고자산(1) 박*정 2024-04-12 25
답변 배정란 2024-04-15 25
3816 민법 선생님 늦어지만 매일하는 ox 문제 받아볼수 있을까요 서*금 2024-04-12 3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3 35
3815 시설개론 층간소음에 관한문의 서*금 2024-04-12 24
층간소음에 관한문의 송성길 2024-04-16 24
3814 시설개론 예상문제집 p58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4-04-12 19
예상문제집 p58 질문드립니다 송성길 2024-04-16 19
3813 관리실무 환기시설질문있어요 서*숙 2024-04-12 25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25
3812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2 28
기본서 p714 기출예제 5번지문 해설 도어안전스위치 아닌가요~? 송성길 2024-04-16 28
3811 회계원리 기출문제집 200페이지 5번 유*연 2024-04-12 11
답변 배정란 2024-04-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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